부끄러운줄 알아야지

민주평통 50차 상임위원회 연설(2006.12.21)

2006년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한창이던 무렵의 연설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20분 정도 인사말을 하기로 돼 있던 게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1시간 10여분의 열변으로 바뀌었습니다.

노 대통령은 이날 "전쟁에서 이기는 안보,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다"면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재임 4년간 논란이 됐던 국방예산, 이라크 파병, 용산기지 이전 등 외교안보 현안을 회고하다가 전작권 환수문제에 이르자 이를 반대하는 전‧현직 군 장성들의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.

노 대통령은 "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. 심리적 의존관계를 벗어나야 한다.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"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

이어 "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다.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.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를 할 때 말발이 선다. 유사시에 폭격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"고 반문하며 "부끄러운 줄 알아야지"라는 유명한 유행어를 남겼습니다.

참여정부에서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한미간 확정된 전시작전권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0년 안보상황을 이유로 2015년 12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가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재연기를 요청해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된 상태입니다.